커뮤니티 케어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시설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왿�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도왿�주는 것이다. 국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 후 커뮤니티켿�어를 도입하여 수십 년에 걸쳐 정착 단계에 있다. 먼저 200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 제정을 시작으로 2013년 ‘사회보장 개혁 프로그램법’을 제정하여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을 본격 추진하였고, 2014년 ‘의료 개호 종합 확보 추진법’ 법률 제정과 ‘개호보험법’ 개정으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지역 포괄 케어 서비스에는 재가에서 이용하는 가정 돌봄,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주택 개조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며, 욕구에 따라 직접 이용하는 데이 서비스, 단기입소, 모임활동 등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영국은 1990년에 커뮤니티 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 제정으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였다. 1996년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체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현금 지급제도를 시행하였다. 2014년에는 Care Act를 제정하여 공식적 돌봄과 지원을 최소화하고 자기 주도 지원을 확대하여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보건·의료왿� 복지의 연계를 위해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