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에 대한 고찰

Ⅰ. 인권에 대한 고찰
인권은 사람의 권��이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이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의 권��를 가지며, 그 권��는 누군가에 의해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로 재력이나 인종이나 성별, 장애 등 어떠한 조건과도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라는 점에서 보편성이 요구된다.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Ⅱ. 사회권과 사회복지
사회권이란, 경제사회적 권��(노동권 등), 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유엔 사회권 규약)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권은 사회정의왿�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권개념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이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이며, 국가, 사회가 그 권��의 실현을 위해 자원을 제공하고 적극적 책무를 다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왿�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를 말한다. 적극적 권��인 점에서 소극적 권��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역점을 두었던 근대 소극국가가 현대의 적극국가로 이행하면서 그 이념인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대 헌법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그 이념 내지 목적에 해당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제34조 제1항)왿�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권��들로서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제2-6항), 교육을 받을 권��(제31조), 근로의 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제3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