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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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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6.19 최종젿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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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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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공기업의 실태
    2. 민영화란 무엇인가?

    Ⅱ.본론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의 단점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낙폙산사의 문제점

    Ⅲ. 결론

    본내용

    Ⅰ. 서 론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낙폙산사가 난무하다. 낙하산 인사를 막는 방법은 정부가 꼭 해야하는일을 제외하고는 공기업 민영화를 꾀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여기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인 공기업 민영화에대해서논해보겠다.

    1.공기업의 실태
    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과거 개발 년대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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