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제도의 역사에 대하여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곡의 배급이다.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 재해로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으로 이는 삼국에 있어 자주 실시되었다.
둘째, 사궁구휼이다.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여러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고 의류, 곡물 및 관재 등을 급여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일종의 관부의 의무처럼 되었던 것이 이후 조선에 이르러 다소 변경되었다.
셋째, 조세감면이다.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넷째, 대곡자모구면이다. 춘궁기 등에 백성에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임에 있어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그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다섯째,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진대법이다. 이 법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창곡을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가 추수기왿� 풍작을 기다려 다시 갚게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무상으로 백성에게 구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제도이다.
이밖에 재해 등을 당하여 조묘나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는 치제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 유민을 모집하여 농사를 짓도록 한 유민안집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토지의 국유를 원칙적으로 하는 농촌사회로서 계층제 귀족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 당시의 구호는 대표적으로 빈민구제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구제사업은 천재지변이 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들에게 국고에 비축했던 양곡을 풀어 구제하는 방식과 춘궁기에 정부의 양곡을 빌려주었다가 가을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삼국의 구휼사업은 고대국가의 존립, 삼국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 농민의 안정책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