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개혁과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실태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의 심의, 표결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한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2014년에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8년 가운데 4차례만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을 지켰다. 지난 해에도 원칙적으로는 12월 2일을 넘겼기 때문에 12월 3일 새벽에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올해는 법정처리 시한 안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 202212.7.조미덥, 김윤나영, 올해처럼 법정시한 넘겼던 2017~19년, 민주당은 어떻게 정기 국회 내 예산안 합의를 이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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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요구된 사업이나 화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가용 자원을 추계해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조직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올해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활동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 따위를 예상해서 정리한 일종의 계획서가 예산이다. 예산은 국가조직이든 기업이든 사용하지만, 이 글에서는 국가의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향하는 목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수행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구체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예산 제도라고 부른다.
예산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기능, 행정적 기능, 법률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행정부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부여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 제도는 정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국가의 예산 제도는 그 나라 운영을 위한 물적 전제가 된다. 그런데 매년 연말마다 여야가 예산안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우려해야 하니, 최악의 경우에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정부는 그대로 중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