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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에서 투약사고 관련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

"임상현장에서 투약사고 관련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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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8.09 최종젿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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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에서 투약사고 관련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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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임상현장에서 투약사고 관련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 요약
    2.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3. 참고문헌

    본내용

    올해 3월 10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두 살 강유림 어린이는 11일부터 제주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호사의 에피네프린 과다투약실수로 다음날 12일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코로나 19 감염에 따른 급성 심근염이 사망원인이라며 진실을 은폐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 달 보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3월 11일 오후 5시 30분경 당직 의사는 코로나19로 호흡이 불편한 몸무게 10kg인 13개월 영아 유림이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네뷸라이저를 통해 호흡기로 흡입하라고 처방했다. 그러나 간호사는 기준치(0.1mg)의 50배에 달하는 에피네프린 5mg을 유림이 혈관에 그대로 정맥주사 했고, 약 24시간이 지난 후 사망했다.

    참고자료

    · 문준영, ““투약 기록 삭제 지시 받았다”…간호사 면담 보고서 입수”, <KBS NEWS>, 2022.05.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5058
    · 대한간호협회, “생명윤리”, http://www.koreanurse.or.kr/, 2022.07.05
    ·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현문사(2020), p396
    · 국가법령정보비바카지노 Viva, “의료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8%98%EC%88%A0#liBgcolor17, 2022.07.05
    · 국가법령정보비바카지노 Viva, “환자안전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환자안전법#J14:0, 2022.07.05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간호사의 에피네프린 과다 투약 실수로 사망한 사례를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의료법상 진료기록 위반, 환자안전법상 보고 의무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정직의 원칙 위반, 의무기록 관리 책임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한 5대 원칙 준수,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이행, 진실한 의무기록 작성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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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간호사의 과다 투약으로 사망한 사례를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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