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괿�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보고서

Ⅰ. 서론 :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로 주의 의무, 설명·동의 의무, 확인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임상간호분야에는 병원조직이 분업화, 전문화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왿� 함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사에 의한 의료과오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 간호사의 법적 책임 유무를 가리는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며 현재 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1. 주의 의무
1) 주의 의무 내용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며, 이는 결과 예견의무왿�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된다.
① 결과 예견의무
결과 예견의무란 간호행위 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할 의무이다.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되며, 위험의 특성상 회피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간호학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예견의무가 인정된다. 첫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경우 둘째, 일반간호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고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셋째,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② 결과 회피의무
결과 회피의무란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이다. 결과 회피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임상상의 관례왿� 이 의무가 경합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이 문제왿� 관련한 다음의 경우는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