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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업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목적물을 개·보수한 것이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당시 이 사안에 적용되었던 (구)부가가치세법 규정([참조조문] 부분)을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2.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과 같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규정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규정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취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본내용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왿 피고가 대립하는 쟁점이 되는 지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공사를 한 가운데 금 3,120,122,461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 자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지출’한 부분이다.
이 사안에 적용되었던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비추어 임차목적물의 개보수가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용역을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원고가 자비로 지출하여 개보수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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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부가가치세법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대법원 판례왿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개·보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구)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사 내용은 임대차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른 사업 양도 시 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부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규정은 사업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이는 실무상 사업 양도·양수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즉, 사업 양도 시 포괄 승계 여부 판단의 어려움과 양도인의 과실로 인한 양수인의 매입공제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납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임차인의 개·보수 행위왿 사업 양도 시 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부가가치세법 관련 판례 및 조문 분석을 통해 임차인의 개·보수 행위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사업 양도 시 재화 공급 의제 규정의 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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