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왿�실천 A+레포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최근 개정된 내용과 추가로 개선될 조항 및 법안

Ⅰ. 서론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권리왿�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왿� 관심을 돕기 위해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더욱더 편안하게 사회왿�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왿�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사회적 참여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그들의 특수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살펴보고 추가로 개선될 조항이나 법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이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특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과 교사, 보조교사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수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있다. 해당 법은 폐지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면서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법으로서 현재까지 약 25차례 개정되었다.

2. 최근 개정된 내용
2023년 4월 19일부로 새롭게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자격, 대학 내 장애 학생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의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비바카지노 Viva 설치 등 대부분 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장애 학생들의 대학 입학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이 대학 생활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