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중의 하나로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발달을 이룩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 매우 본보기가 되었고, OECD 국가에 속할 만큼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관련된 현상들에 관한 현실적 인식 및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급격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인하여 크게 성장한 계층이 일부에 국한됨으로써 관련된 사회복지 영역의 고민은 깊어져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사실 우리나라만이 하는 고민은 아니며,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이 급속도로 빠르게 향상되어서 전 국민에 대항하는 절대적 빈곤에 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많이 경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들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욕구가 여전히 충분히 충족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로, IMF 위기로 인한 실업자 수 증가 및 저성장의 시기에 있어, 복지의 필요성은 더 높아져갔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현재의 복지 수급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우 성공적이라는 표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논리 및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과 복지에 관한 심도 있는 가치관의 미정립 등을 바탕으로 짧은 준비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분배에 있어서 불균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신빈곤층이 더욱 더 확산되고 있어, 우리 사회 내에서의 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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