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괿�리학 실습_ 간호사의 윤�� 및 법적 문제_ A+자료

뇌출혈 환자가 뇌실외 배액술 등의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퇴부 정맥에는 수액공급 튜브를, 머리에는 뇌실외 배액 관을 연결한 채로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간호사들이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를 주사해왔다. 사건 당일, 의사는 당직간호사에게 항생제, 소염진통제의 정맥 투여를 지시하였고, 책임간호사(경력7년)는 간호실습을 나온 간호학생(3학년)을 대동하고 병실에 가서, 학생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간호학생이 뇌실외 배액 관을 대퇴부 정맥의 수액공급 튜브로 착각하고 주사액을 주입하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제지한 후, 나머지 주사액을 수액공급 튜브에 주입하였지만 환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하였다. 법원은, 사고 당일 주사행위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직접 입회하지 않더라도 간호사가 주사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간호사의 경력과 그가 취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 대한 주사 방법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의사로서는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자신의 기대왿�는 달리 간호학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사에게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즉,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간호사왿� 간호실습생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가가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