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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의 이해 ) 현행 헌법 대비 국회 대비 행정부의 권한을 수정하여 국회왿 행정부 간 견제왿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고려한 제도가 무엇인지 모두 제시하시오. 왜 그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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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9.20 최종젿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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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의 이해 ) 현행 헌법 대비 국회 대비 행정부의 권한을 수정하여 국회왿 행정부 간 견제왿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고려한 제도가 무엇인지 모두 제시하시오. 왜 그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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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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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1. 제3장 55조 ①항 :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 이전의 현행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정부 문구가 빠지고 국회의원만을 기재함으로써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제3장 55조 ②항 ;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 대비 신설된 조항으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 시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3. 제3장 55조 ③항 : 법률안이 지방자치왿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 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기존 대비 신설된 조항으로, 법률안 제정 시 국회의장에게 권력을 위임하여 이를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조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4. 제3장 58조 ①항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 개정안 이전의 현행 헌법 제54조에서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 예산법률로 확정한다고 수정되어 국회의 예산법률에 관한 권한을 확대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180326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비바카지노 Viva, 1987.10.29
    ·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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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현행 헌법과 비교하여 국회왿 행정부 간 권한 관계를 조정한 주요 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견제왿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고자 한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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