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졵자원괿�리론 ) 1. 국가공무원 후생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1. 국가공무원 후생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제도는 말 그대로 정기적인 임금 수당 외에 받는 간접적인 급여 형태의 보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법정 내외 범위로 나누어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법정 내 후생복지는 의료 및 연금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대로 법정 외 후생복지는 의식주왿� 더불어 문하생호라 등을 공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이왿� 같은 후생복��제도는 국가공무원의 업무에 있어 동기 향상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능률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연상시킨다. 또한 대게 공무원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계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왿� 같은 후생복��제도는 여러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용도는 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후생복��제도가 현실성이 저하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법정 외 후생복��제도인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혜택을 예로 들어보자. 만일 공무원 중 자녀가 신청 연령을 벗어난 상태이거나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학자금 혜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왿� 비슷한 예로 여타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도 완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기존 후생복��제도 지원금으로 계획되었던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여기서 부당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무원 부모의 효도관광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후생복지 자금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 금액 이용 계획서를 조작하여 보고한 뒤 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2011년에도 138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왿�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총 1천5백여 만 원의 후생복지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도 존재한다.
그리고 후생복��제도 외에도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여타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어 상호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만일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후생복��제도 하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할 경우, 복무나 인사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지원 방침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