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A+

⦁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1) 정의
보건정책이란 보건의료인이 행동하도록 허용 또는 기대하는 행동 범위에 대한 정부, 국가의 공식적인 태도를 계획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건정책은 조직화된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국가, 사회의 목적 달성에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허용되는 활동의 윤곽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보건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건정책은 보건의료정책, 예방정책, 직제간 보건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은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폭넓게 말한다면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활동을 말한다.
둘째, 예방정책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나빠진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는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보건교육) 그리고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안전한 음식에 대한 규제왿� 같은 건강보호)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직제간 보건정책이란 공식적인 공중보건 업무범위를 벗어나지만 아직도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건강관련 정책이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보건정책은 보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의해 움직인다. 제공된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예방은 정부의 예방정책과 책임 있는 다른 부서의 보건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보건의료체계가 민간우위이고 또한 치료중심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의료 기관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비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