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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A+] 정신간호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

"[정신간호학 A+] 정신간호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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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28 최종젿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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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A+] 정신간호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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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신간호학 A+] 정신간호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 개요 소개
    1) 사건발생과정
    2) 사례질환과 간호

    2. 대상자의 권리
    1) 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2) 판결된 내용

    3. 간호사의 의무왿 책임
    1) 대상자가 주장한 권리왿 관련된 간호사의 의무
    2) 간호사의 의무왿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3) 간호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

    4.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간호관리방법

    5. 참고문헌

    본내용

    ⅰ. 사건발생과정
    1.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
    2. 2007.12.17.~ 2008.7.6. 2차례 입원
    (각 입원 당일 아티반 4mg과 할로페리돌 5mg의 혼합 정맥주사)
    3. 2008.8.5. 10:40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
    4. 2008.8.5. 10:50경 아티반 4mg과 할로페리돌 5mg의 혼합 정맥주사
    5. 2008.8.5. 15:00경 창백한 얼굴, 혈압 80/50mmHg, 맥박수 56회/분, 호흡수 12회/분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에피네프린 1앰플 투여
    6. 2008.8.5. 15:10경 에피네프린 1앰플 및 도파민 투여
    7. 2008.8.5. 15:20경 에피네프린 1앰플 추가 투여
    8. 2008.8.5. 15:25경 에피네프린 1앰플 추가 투여
    9. 2008.8.5. 15:55경 심정
    10. 2008.8.5. 16:30경 사망

    ⅱ. 사례질환과 간호 : 알코올 의존
    1. 정의
    알코올 의존 또는 중독이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는 만성 질환이다.

    2. 원인
    보통 유전적 요인이 알코올 중독 발생 위험의 60%, 환경적 요인이 40% 차지한다. 정신질환, 신체적 통증,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어 알코올 의존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3. 진단 기준
    DSM-IV-TR
    - 내성을 보인다. 즉 처음보다 마시는 양이 증가한다
    - 술 기운이 떨어지면 불안, 불면, 손떨림 및 환각 등을 경험한다.(금단증상 경험)
    - 의도보다 더 많은 양을 장기간 음주한다.
    - 금주시도를 했지만 실패한다.
    - 술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한다.
    - 음주로 인하여 평소 즐겨하던 활동들에 지장을 받는다.
    - 음주로 인하여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다.

    참고자료

    ·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 상고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이상규, 알코올 의존증의 진단과 치료, 대한간학회(2012)
    · 이숙 외, 정신건강간호학, 신광출판사(2018)
    · 두산백과, 알코올 의존증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8986&cid=40942&categoryId=32783
    · 약학정보원, https://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A11ABBBBB0917
    · 삼성서울병원 질환백과, ‘ 알코올 중독’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healthInfo/content/contenView.do?CONT_SRC_ID=09a4727a8000f2c4&CONT_SRC=CMS&CONT_ID=987&CONT_CLS_CD=001020001001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섬망(Delirium)'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6
    · 염영희 외. (2017) 『간호관리학』. 수문사
    ·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왿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 고려대학껓 법무댿학원, 2018. 서울
    · “대법원 간호사, 의사 처방전 확인의무 있다”, <의협신문>, 2010.01.0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82
    · 권영직.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책임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 고려대학껓 법무댿학원, 2018. 서울
    ·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왿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 고려대학껓 법무댿학원, 2018. 서울
    · 장미희. "간호사의 의료행위왿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 건국대학껓, 2014. 서울
    · 안명숙. "사전동의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인식과 경험." 국내석사학위논 동아대학껓 댿학원, 2008. 부산
    · 하수진·이민주,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사건보고 및 안전간호활동: 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관절건강학회지 제 26권 제1호, 2019
    · 조건미,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의무의 범위왿 입증 책임”, 2018.03.12., 병원신문
    · 김기경 외, 판례를 이용한 환자안전관련 간호과오예방교육이 간호사의 안전지각, 안전통제감, 자율성 및 책임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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