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분석자료_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면서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제9조)한다.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 소년(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

보호처분을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비난에 성숙의 정도를 고려하는 책임 원칙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소년법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 형사처분 내지 보호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특히 미국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10 청소년에 대한 중형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 미국, 10대 청소년에 중형을 구형해

실제로 미국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5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범죄에 관대한 한국과는 무척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년 9월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털사 카운티 법원이 이날 A군에게 (만 16살) 총격 사건 등의 혐의로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했다고 보도하였다.

키 144cm에 비교적 작은 체구의 A군이 성인 재판에 회부돼 중형을 받은 이유는 당사자가 저지른 행위가 반사회적인 흉악 범죄이기 때문이다. A군은 '22년 4월 차를 몰고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소위 드라이브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지역 갱단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친 A군은 그 차를 운전하며 사람을 향해 총을 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 5세 소녀가 목과 어깨에 총을 맞아 생명이 위독해 지기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A군은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여러 총기왿� 도난 차량을 소지하였으며 재산을 훔치고 규제 약물을 가진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