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최근의 자연실업률은 3.2∼3.7%로, 외환위기 전인 88∼97년의 2.5∼2.9%보다 최고 1.2%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 후에도 지속된 장기적 경기침체왿� 더불어 국가의 효과적인 실업구제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어진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결국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능력 발휘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다준다. 또한 실업의 발생은 국민경제차원에서 실업자왿�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왿�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게 된다. 이왿� 같은 차원에서 실업구제제도의 효과적인 보완이 요청되는 바이다.

Ⅱ. 고용보험법제의 이해
1. 고용보험법제의 의의왿� 성격
1) 고용보험법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보험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선행 경험을 고려하면서 보다 적극적 의미를 가진 고용보험의 명칭을 쓰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적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왿� 일본밖에 없으며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 변화왿�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김병숙 외. 1999 : 388)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 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정책 수단(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고용조정사업)을 포함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적극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입장에서 실업보험보다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김진구, 1995 : 241).
고용보험법은 첫째,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실업보상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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