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행정의 역사왿� 광양시의 발전 현황 사례

1. 서론

인류의 현재 조상이 지구상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한 시점을 대략 10만년 전 으로 잡는다면 국가라는 조직이 탄생한 것은 지금부터 약 5천년~1만년 전 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쳐 서구 선진 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가 태동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이 조금 지난, 즉 1880년대 이후의 일로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인류사의 장구한 흐름에서 본다면 지극히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빈민통제왿� 구제를 위해 구빈법적 개입을 시작한 14세기 이래 19세기까지 국가는 효과적 빈민통제왿�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촉진을 위해 극소한의 복지혜택을 소수의 빈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반복지국가’(anti-welfare state)적 면모를 보여왔다. 그리고 1880년대 이후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주요 사회보험제도들이 제정되어 ‘원초적’ 형태의 복지국가가 탄생했는데, 이 국가는 적은 수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해 한정된(예컨대 산업재해, 질병, 노령 등)만 보호함으로써 ‘제한적 복지국가’의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고 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을 동반한 경제의 침체왿� 적극적인 국가의 복지 제공에 따른 재정적자의 확대, 계급 타협의 장치가 오히려 계급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상황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은 곧 복지왿� 경제성장을 결합시켰던 복지국가가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의 구빈행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대해 근대적 의미왿� 구빈제도 등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사회복��행정의 역사적 변천사

2.1.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 행정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 하였다. 정부 수립 이전의 시대에도 사회복�� 행정이 존재하였다.
(1) 고대사회 : 고구려의 진대법처럼 춘궁기에 곡식을 빈곤한 백성에게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다시 되갚는 제도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