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핿�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붿�동산 금융 활성화 방안 검토

■ 국문요약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붿�동산 직거래 플랫폼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왿� 프롭핿�테크 기업이 최근 상호간 업무협력을 강화하면서 상생 도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붿�동산 거래에 관련된 정보왿�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수요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관련 수요자에게 다양한 옵션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붿�동산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왿�줄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7조왿�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설치왿�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붿�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왿� 함께 공인중개사왿� 협력하여 지역의 정주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왿� 관련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회발전특구에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붿�동산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계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전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하여 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정보왿� 관련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