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딜레마 보고서_정신질환자 안락사_윤리이론-생명윤�� 4원칙 적용 및 분석 자료

Ⅰ. 서론
고등학생 때 생명과 관련된 토론을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던 주제가 안락사였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안락사에 대한 나의 주장을 정하고 그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했었던 기억이 많아 다른 주제보다는 안락사라는 토론 주제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그러던 차에 생명윤��왿� 이해 11 주차 수업에서 5조가 안락사왿�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사례 중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흥미로워 그에 대해 국내외 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왿� 관련된 나의 의사 결정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ⅰ. 국내-외 현황 및 실태
1) 국내 현황 및 실태
1. 법률 현황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최초의 존엄사왿� 관련된 판례로 당시에는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로 처벌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2016년 1월 국회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며 2018년 2월부터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허가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존엄사의 시행 조건은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의사왿�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존엄사가 허용되는 질병에는 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있으며 해당 질병에 걸린 말기 환자에 한해, 환자의 요청 및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빠진 말기환자라고 판단 될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죽음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