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Ⅰ.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제도왿�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국가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 보건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 지역사회보건체계(community/district health system) 등이 유사하게 사용된다. 보건의료체계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2000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증진, 회복,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체계란 상호 관련을 맺는 주체들의 연결체, 상호 관련을 맺어 서로 의존하는 부분들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집합체로 하부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기획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구성요소는 의료기관(병·의원), 보건기관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총칭하므로 보건의료인력과 시설 및 장비, 이들의 양과 질, 배분상태, 접근성 등의 하부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보건의료조직은 보건의료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조직적 과정 또는 과정의 조직화를 의미한다. 보건의료기획은 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과 통제, 그리고 총괄적인 조정과 미래지향적 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리하자면, 보건의료체계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건강권)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 수준(health outcome)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왿�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이다. 즉, 보건의료체계는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equity)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1) 국가보건의료의 목표
보건의료의 목표는 양질의 총괄적인 의료를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제공해 주는 것이다.
●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 의료요구자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접근 방법과 가격(medical care cost)이 적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