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제도를 악용한 사기사건과 예방전략

1. 서론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의 발효는 40여 년간 유지된 GATT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장을 열었다. 이 협정은 자유 무역 제도의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다수의 무역 분쟁들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많은 국가들이 국내 법령을 개정하고 새롭게 제정하여 WTO 협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WTO 협정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장기간의 내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장 개척 과정에서 수컼 방법, 수컼대금의 결제 방식 및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동유럽, 구소련권 국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용도가 낮은 시장 진출 시 수컼대금의 결제 및 회수 문제로 인해 수컼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식경제부)는 1992년 7월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컼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정부 기금을 통해 수컼보험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본 레포트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용 중인 무역보험제도의 악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 중인 무역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실행상의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무역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무역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 무역보험제도의 발전과 현황

(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립 배경 및 역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92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수컼 관련 위험을 완화시키고,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