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짿�역사회간호학 Report 세계보건의료제도 보고서 미국 건강의료보험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토론이 진행되며 건강보험 개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최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5세 이상이 주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는 개혁 또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 개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에 따라 메디케어 재원 확보 용도로 소득이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만 세율을 5%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말한 개혁들은 모두 건강보험이 바탕이 되어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보건의료제도에 포괄되고, 미국 건강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건강보험의 역사왿�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미국 건강보험의 역사왿�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건강보험을 분석하려한다.

2. 미국의 보건의료제도의 분석
1) 미국 건강보험의 개념
미국의 건강보험은 크게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 건강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건강보험은 메디케어(Medicare)왿� 메디케이드(Medicaid)는 연방 및 주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공적 건강보험(government-run programs)이다. 먼저,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입한다. 하지만 65세 미만 중에서도 특정 장애가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소득수준은 보험 가입조건과 관련 없다. 총 4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부문 A는 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보험, 부문 B는 외래환자를 위한 보험이다. 특히 부문 B의 경우 부문 A 가입자 중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부문 A, B를 모두 가입한 경우 부문 C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메디케어왿� 계약을 맺은 특정 민간 보영회사에 의해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부문 D는 의사들이 처방한 약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준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각 주에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지만 구체적인 수혜자격 및 조건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