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시설 평가 공통지표의 개인적 견해

1. 서론

사회복��시설의 평가란 사회복��시설의 시설운영 효율화왿�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관련법령의 사회복��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의 법적근거에 따라 사회복��시설을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복��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행되며, 설치 및 신고 된 지 3년 이상 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생활시설 등에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평가기준이 수립된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지침이 변경 및 조정되고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025년 사회복��시설 평가” 공통지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개인적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2. 2025년 사회복��시설 평가 공통지표(안) 검토

2.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

◯ 법적근거
- 사회복��사업법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2(시설의 평가)

◯ 평가절차
- 시설 온라인 자체평가(5월~6월) → 현장평가(6월~8월) → 확인평가(10월)

◯ 결과활용
- 평가결과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미흡(D, F등급) 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 역량강화 교육 지원

◯ 평가대상 시설
- 설치‧신고 된 지 3년 이상(‘22.1.1 이전 설치 신고)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생활시설

◯ 평가대상기간
- 평가기간 : 2022.1.1. ~ 2024.12.31.(3년간)
- 평가일정 : 2025년 5월 ~ 10월

◯ 평가의 인정범위
- 시설평가 관련 예산항목 : 모든 회계는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