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 국내외 행정환경 볿�화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의 재설계 필요성, 대상(1개 기관), 추진전략, 방향성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정부의 대처 능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평가는 팬데믹 발생 초기 굉장히 긍정적이었으나, 부정적 평가 역시 제시되었으며, 그 수 역시 만만치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한 조직이나 부처만이 나서지 않았는데, 감염 경로를 추정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질병관리청과 의료 분야 조직이, 소상공인, 여타 서비스 직종 등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경제적 문제 해결은 경제 분야 조직이, 마스크왿� 코로나19 진단 도구 등의 생산에는 기업 관련 조직이 나섰다. 이처럼 요즘의 정책 문제는 과거왿� 달리 여러 조직과 행동 주체들이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진화하였다.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 권고하길, “복잡한 정책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초점을 두고, 지식을 활용하며, 협업하고, 규칙을 정비하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고 한다(김상묵, 2022에서 재인용). 여기서 말하는 정부혁신에는 정부조직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국정철학과 비전을 세우거나,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다시 세우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정부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새로운 부처의 신설, 부처 통폐합과 같은 정부조직의 개편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철학의 상징성과 정권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가지는 등의 정치적 목적과 정부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정부 개혁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등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정부조직의 운영체계, 조직구조, 기능수행, 인력배치 등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루어지곤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글에서는 국내외 행정환경의 볿�화왿�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