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정책보고서

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의료법에 속하나 규율 대상이 자기 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정신질환자라는 특성이 있다.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까지 총 19차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본인의 의사왿� 상관없이 보호 입원을 허용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며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 증진의 장의 개설, 입 퇴원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등 현행 법률 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정신보건법에 여러 차례를 거쳐서 개정되었다. 개선 후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입 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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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정신간호는 1953년 항 정신성 약물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해 통제된 환경으로 정신병원이나 수용소의 건립이 요구되었고 정신질환자들이 격리 및 수용되었다. 그러나, 항 정신성 약물이 개발된 이후 입원을 하지 않고도 외래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정신간호 현장이 지역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장기간의 입원은 환자의 사회 복귀 능력을 저하한다는 것을 경험하며 지역사회로의 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건강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