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보상제도의 내용, 절차 및 개선방안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왿�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왿�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은 강제취득 이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임의취득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동안 이 두 법이 도로, 철도, 택지개발, 항만 및 공항 등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왿� 물건의 취득․사용과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여 왔다.
일제 강점기의 토지수용령을 근간으로 제정된 「토지수용법」과 민법의 특례법으로 제정된 공특법은 내용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어 변화된 현실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절차, 보상 기준에 관하여 이원적으로 법령이 운영됨에 따라 법령이해의 곤란은 물론 같은 사항을 중복 규정 하거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불합리한 보상기준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면서 보상법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물론 그동안 부분개정을 통한 점진적인 법령의 정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보상 법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 3월 5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의 목적으로 토��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보상법”이라 한다)안을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