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할당제의 문제점

● 주제선정이유
2015년 초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리 수를 넘으면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한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IMF 위기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지만, 청년층 실업이나 장년층의 조기 퇴직 등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층 실업의 경우 경기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미흡 등 수요 요인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 고용의 질 악화, 학력간·직종간 수급 불일치 등 공급요인도 작용하여 단기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201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청년 실업률은 10.9%로 전년 동월(10.2%) 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 들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두 자리 수를 기록 중이다. 지난 2월(12.5%)과 3월(11.8%)에 이어 세 달 연속으로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2월과 3월 역시 해당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실업자 수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48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9000명(8.7%)가 증가하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6년 4월, 청년층 고용률은 41.8%로 1년 전보다 0.7%p 올랐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지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2004년 45%대에 달했던 청년 고용률은 이루 40% 아래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야 41% 수준을 겨우 회복하였다.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