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학- 정신장애왿� 범죄(심신미약의 인정 범위)

1.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1) 정신장애의 정의

일반적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는 정신질환자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 이상이 있는 개인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일 것이라고 인식한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당연히 미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전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정의하면, 개인의 삶과 일생을 살아가는 데 충분히 방해가 된다고 전문적으로 판명된 정신장애를 지칭한다. 심리학, 정신의학, 법학문헌에서는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지만 사법과 민법에서는 덜 제한적인 정신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Bartol, 1999).
DSM - 5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인지, 행동, 정서조절 면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잔해를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정의한다.

2)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의

- Charles Manson은 32세까지 20년 가까이 소년원과 교도소 수감을 반복했으며, 작곡을 배워 음악가로 살고자 했지만 그가 출감한 60년대의 히피문화에 빠져 맨슨가족을 구성한다. 사이비종교왿� 비슷한 이 가족은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 살인과 살육, 테러를 주장하였다.
- 1997년에 1년여 동안 6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상처를 입혀 뉴욕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24세의 살인범.
- 1962년부터 1964년까지 13명의 여성을 연쇄살해하여 보스톤 교살자라 불리면서 미국 동부 해안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범.
-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최소한 15명을 살해하며 식인행위를 즐긴 연쇄살인범. 이들은 그들이 행했던 끔찍한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매우 유명한 범죄자들이다. 이왿� 같은 견해가 현실에서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통계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널리 쓰이는 정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