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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비교 보고서- 금연정책

"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비교 보고서- 금연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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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1.18 최종젿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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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비교 보고서- 금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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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비교 보고서- 금연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금연정책
    2. 호주의 금연정책
    3. 일본의 금연정책
    4. 중국의 금연정책
    5. 한국·호주·일본·중국 비교
    6. 결론 (개선과제)

    본내용

    1. 국내 금연정책
    -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 정책 추진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 1997년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궐련 1갑당 2원)
    - 2001년 한국 담배인삼공사(현재 KT&G) 민영화
    - 2002년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궐련 1갑당 150원), 담배성분 중 타르왿 니코틴 성분공개
    -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7.21)
    - 2004년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궐련 1갑당 354원), 금연구역 대폭 확대,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범사업 시작
    -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5.16),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 로 사업 확대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시범사업 시작, 군·전의경 금연지 원 등
    - 2006년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 금연구역 확대
    - 2007년 발암성 물질 결고문구 표시(‘09. 4 시행)
    - 2008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go.kr
    · 대한금연학회 http://www.ksrnt.org
    · [중앙일보] 한국 금연 정책은 반쪽짜리, WHO 담배협약 이행 불성실
    · 손충덕(2012). 이슈왿 논점. 536호.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의원 양승조,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국내외 금연정책 비교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방안 도입의 필요성. 2017
    · 한국 건강 증진 개발원 http://www.khealth.or.kr/
    · 호주 퀸즈랜드 건강비바카지노 Viva https://www.health.qld.gov.au/
    · 흡연율 국가 순위 www.plogds.tistory.com/412
    · 보건복지부 대학생 금연서포터즈11기, '일본의 금연정책'
    · https://blog.naver.com/chldbsdk1004/221037152896
    · 보건복지부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11기, ‘해외 금연 정책‘
    · https://blog.naver.com/sigumchi_1/221055154587
    · 예팅.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중국정부의 대안모색. 2017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외. 금연이슈리포트. 43호
    · [시사프레스] 간접흡연, 일본은 줄고 한국은 늘었다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금연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86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금연정책을 강화해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배가격 수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포장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광고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흡연율이 급감한 성과를 보였으며, 일본은 흡연자왿 비흡연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분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막대한 담배 산업 수익 때문에 정책 추진이 더딘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금연정책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강력하고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포장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광고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흡연 예방 교육 활성화 등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국내외 주요국의 금연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향후 효과적인 금연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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