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등기법 ) 붿�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1개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중복해서 성립할 수 없다는 1물 1권주의에 따라 붿�동산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하여 붿�동산등기법에 제정되었다. 붿�동산등기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붿�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등기관이 붿�동산등기왿� 관련된 법령, 즉 붿�동산등기법과 같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해당 붿�동산의 표시왿� 물권변동과 관련된 정보왿� 사항들을 ‘등기부’라는 공적인 효력을 지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붿�동산등기왿�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에 알아둘 용어들이 몇 있는데, 등기기록, 등기부, 등기부부본자료, 등기필정보 등이 그것이다. 각 용어의 뜻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관련된 등기정보자료들을 말한다. 등기부는 앞서 언급하였는데, 붿�동산등기왿� 관련된 정보들을 전산처리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하여 이 등기정보 자료들을 대법원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단어 뜻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된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자료이다.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붿�동산등기왿� 관련된 제도가 생긴 것은 1912년부터이며, 이때는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이후 토지조사령, 조사재결, 소유자 확정 등과 같은 절차가 시행되었고, 토지대장규칙, 토지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등의 절차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1918년에 이르러서 전국적으로 붿�동산등기가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붿�동산등기법’이 아닌 ‘붿�동산등기령’이었으며, 1960년에 붿�동산등기령이 폐지되고 붿�동산등기법이 시행되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붿�동산등기법은 민법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붿�동산등기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까지 38차례 개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붿�동산등기는 토지, 건물 등,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에 등기능력이 있다고 보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등기에 대한 효력은 붿�동산에 대한 법률행위로 물권의 득실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민법 제186조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붿�동산등기제도는 공동신청주의, 성립요건주의, 물적편성주의, 형식적인 심사주의왿� 공신력불인정, 등기부왿� 대장의 이원화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 일련의 업무는 모두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