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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사례 중 최근 41년 만에 착공식이 진행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켿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담았습니다.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켿이블카 사업 개요
3)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켿이블카 사업의 주요 쟁점
4)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켿이블카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5)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켿이블카 사업의 의의
3. 결론
4. 참고문헌본내용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왿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사업이나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 및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41년 만에 착공식이 진행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켿이블카 설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1982년 처음으로 양양군에 의해서 제시되면서 오랫동안 지역 숙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여러 차례 행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거의 백지화되는 상황도 겪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공공사업평가왿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색켿이블카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및 해당 사업이 가진 문제점과 의의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공공사업평가 측면 외에도 공공갈등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둘러싼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국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참고자료
· 장현주. (2019).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재해석: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모형을 통해 본 국립공원 켿이블카 설치 사업 갈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 57-88.
· 조은영. (2017). 설악산 오색켿이블카 설치 갈등. 공존협력연구, 3(1), 165-177.
· 이후승. (2023). 자연생태 전망평가체계 마련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및 정책 활용방안 고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32(5), 363-376.
· 김민경, & 이상돈. (2021).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환경영향평가, 30(1), 49-60.
· 강한들, 양양군 요청에 ‘설악산 켿이블카 환경평가서 온라인 공개 하루 만에 삭제, 경향신문, 2023.3.1,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1
· 김여진, 오색켿이블카 수익성 높다, 강원도민일보, 2015.7.23,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41118
· 이정은, “전문기관 의견 무시”…‘부동의’ 왜 뒤집혔나 봤더니, KBS 뉴스, 2023.2.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14774
· 조기현, 오색켿이블카 문서변조 혐의 공무원 2명 벌금형, G1방송, 2017.4.19, http://www.g1tv.co.kr/news/?mid=1_207_5&newsid=165471
· 이종건, 설악산 오색켿이블카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 연합뉴스, 2015.8.13, https://www.yna.co.kr/view/AKR***0062?input=1195m
· 이설영, 최재성, 봉인 해제된 켿이블카…전국곳곳 설치 ‘봇물’, 파이낸셜뉴스, 2023.12.6, https://www.fnnews.com/news/2***151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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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켿이블카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왿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해당 사례가 가진 의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왿 비용-편익분석, 조건부 가치 추정법 등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오색켿이블카 사업의 배경과 주요 추진 과정, 찬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사업 평가 과정의 문제, 신뢰성 문제, 예산 낭비 등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사업의 의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진행되어 개발에 따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 착공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대규모 공공사업 진행 시 고려해야 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 평가 과정에서 지역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 사이 균형을 위해 비시장가치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공공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 넷째, 정권 및 지자체 변화왿 무관하게 중립적인 승인 절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공개성 제고가 필요하다. -
자료후기
Ai 리뷰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켿이블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왿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공원 이용 기회 제공, 등산로 분산을 통한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이 있지만, 환경파괴왿 예산 낭비 등 문제점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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