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론 A+과제>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비율은 43.2%다. 이 수치는 2016년(45.0%) 이후 2년 연속 개선됐지만, 15~64세의 상대적 빈곤율(11.8%)보다 여전히 4배 가까이 높다. OECD 평균인 13.1%보다는 3배 이상 높았다. 한국 뒤로는 라트비아(39.0%), 에스토니아(37.6%) 등의 국가들이 자리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23.1%, 20.0%였다.
노인 빈곤율은 노인들의 우울증, 더 나아가서는 높은 자살률로도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 46.6명)은 OECD 국가(평균 17.2명)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이다. 이는 고령에 활동이 적은 70·80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노인들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노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자본을 대표하는 중요한 집단이기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자살은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야기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며, 지역사회에서도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노인들의 자살은 가족들에게 큰 감정적 충격을 주며, 사회적 연결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노인세대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를 경험하며,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연금소득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소득구성 중 노동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OECD, 2012)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소득이 현저히 줄어드는 노인세대의 소득빈곤율이 높은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