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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규 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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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1.23 최종젿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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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규 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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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의료법 법규 정리 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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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1. 의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 1장 총칙
    제1조(목졵)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인]
    이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의2 [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 [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개 이상이어야 종합병원)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왿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학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총칙에서는 의료인의 정의, 의료기관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권리왿 의무 부분에서는 의료기술 보호, 진료거부 금지, 정보 누설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인은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정보 누설이 금지되며, 태아 성 감별 행위도 금지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임원을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왿 더불어 의료기사법의 주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기사의 자격과 면허, 업무 범위, 비밀 누설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서는 의료 관련 법규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의료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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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핵심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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