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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법적,윤리적 판단 및 본인 의견(무면허 의료행위)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법적,윤리적 판단 및 본인 의견(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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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1.25 최종젿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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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법적,윤리적 판단 및 본인 의견(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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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사례, 법적,윤리적 판단 및 본인 의견(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반 사례
    2. 법적 판단
    3. 윤리적 판단 및 나의 생각

    본내용

    1. 위반 사례
    [의료법 위반]
    의사의 부재 중에 사망한 입원환자에 대하여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하도록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에 대한 교사의 성립 여부
    -2017도 10007 판결
    [판시사]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는 경우,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보건의약관계 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윤리적 판단 및 본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왿 이에 대한 교사 성립 여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간호사의 사망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행해지는 진료 보조 행위에 국한되며, 사망진단서 작성 등 사망 진단 행위는 의사에게 한정된 의료행위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과 역할 범위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과 간호 윤리 원칙을 준수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므로 간호사는 자신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의사의 부재 중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한 사례에 대해 법적 판단과 윤리적 고찰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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