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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의약괿계법규 - 간호사 국가고시, 중간기말 대비 정리본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과목인 보건의약관계 법규 중간, 기말과 2024년 국가고시를 공부하면서 틈틈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책 읽어가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 중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줄글을 최대한 표에 작성하여 한눈에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학껓 시험은 A+ 맞았고 국시도 하나 틀렸습니다! 1. 의료법 부터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까지 정리하였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정리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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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1.27 최종젿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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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의약괿계법규 - 간호사 국가고시, 중간기말 대비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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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과목인 보건의약관계 법규 중간, 기말과
    2024년 국가고시를 공부하면서 틈틈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책 읽어가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 중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줄글을 최대한 표에 작성하여 한눈에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학껓 시험은 A+ 맞았고 국시도 하나 틀렸습니다!

    1. 의료법 부터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까지 정리하였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정리본은 없습니다.

    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본내용

    면허 취소왿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만 의료행위 중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 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할 수 있음
    –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함
    –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참고자료

    · 보건의약괿계법규Ⅰ.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
    · 보건의약괿계법규Ⅱ.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의료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정, 의료인 면허 관리, 의료관련감염 예방, 긴급 전원,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의료 분야의 주요 정책과 규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호스피스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의 전반적인 법적 체계왿 주요 규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관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응급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주요 영역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의료 분야의 정책 수립과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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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관리, 감염병 관리, 응급의료 등 중요한 영역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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