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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사회과학

공공 정책 제안서

과목명: 공공가치 거버넌스 세미나 주제: 공공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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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2.01 최종젿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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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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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과목명: 공공가치 거버넌스 세미나
    주제: 공공 정책 제안서

    목차

    I. 서론: 나의 공공 가치(왿 우선 순위)
    1) 공정과 원칙
    2) 목표향적
    3) 시기의 중요성

    2. 본론 I: 공공가치론에 입각한 사회 문제 분석
    1)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담론
    2) 산업재해가 훼손하는 공공 가치

    3. 본론 II: 공공가치론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1)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 안전 관리 의무 강화하는 법과 제도 마련
    2) 시민들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강화 지원

    4. 결론: 공공가치론에 기반하여 구상한 더 나은 사회의 모습

    참고문헌

    본내용

    1) 공정과 원칙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기준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났고 공공기관에 10여 년 정도 근무를 하며 나의 소신과 가치는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본인이 근무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며, 법과 내규에 기반을 둔 업무 체계 역시 원칙, 공정을 중요시한다.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는 본인의 삶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직업에 임하는 태도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법과 사회 규범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공정함’이 모든 인간을 기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물리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사안마다 그에 부합하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달리 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 질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2) 목표향적
    본인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도덕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과정이 훌륭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산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모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목표를 설정했다면 기한 내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시간과 환경 하에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3) 시기의 중요성
    업무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학업과 자기계발 등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기’, 흔히 말하는 ‘타이밍’은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그 행동에 대한 가치왿 그 행동이 가져오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학창 시절에는 학업에 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한느 직업을 선택해 그것을 업으로 갖게 되며,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때왿 시기가 중요하다.

    참고자료

    · 양성욱.(2016).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공공 가치 실현의 실재.한국사회복지행정학,18(3),177-208.
    · 양성욱.(2013).사회서비스 제공 조직의 공공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한국사회복지행정학,15(3),133-160.
    · 강택.(2018.2).산업재해 처벌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를 중심으로,고려대학껓 정책댿학원
    · 박나라 교수 개인 홈페이짿: t.ly/MCNR (최종검색일: 2023년 3월 13일).
    · 김정란. (2020). “사회적 가치 창출, 왜 공공인가, 어디로 가야하나”. 매일경제 (2020년 2월 21일).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6208 최종검색일: 2023년 3월 26일).
    · 안전보건공단. (2017.4.11.). “16년도 원, 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170411111108e72f6db81ea94a5a9d05f454ee837022.hwp&rs=/viewer/ENEWS/2017//
    · (최종검색일: 2023.5.5.)
    · 이준영. (2021.2.22.). “산재 85%가 하청노동자.. 원청 책임 묻지 않는 법 구조 때문”. 시사저널 e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57
    · (최종 검색일: 2023.5.5.)
    · 박나라 교수 공공가치거버넌스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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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공공가치론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여 정부 규제왿 더불어 시민 감시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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