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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탐정론_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문(첨부물 참고)을 보고,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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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2.12 최종젿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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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탐정론_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문(첨부물 참고)을 보고,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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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
    (2)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의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1. 서론

    2013년 신설되어 2014년 시행되고 있는 붿정경쟁방짿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는 그 밖에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 또는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으로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영업표에 영업외관을 포함하는 나목ㆍ다목의 개정 및 아이디어 탈취를 규정한 차목이 신설되기 그 이전에 개정된 조항으로 기존의 가목 및 자목에 포함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붿정경쟁방짿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되는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을 그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을 근거하여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 및 그 시사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

    부정경쟁행위에서 보충적 일반조항인 카목이 신설되기 그 이전에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하여 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붿정경쟁방짿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었다. 즉,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만이 남아있었다. 이에 법원은 붿정경쟁방짿법에 부정경쟁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당되는 경쟁자의 노력 및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획득하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 경우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붿정경쟁방짿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이외의 부정한 경쟁행위를 일반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참고자료

    · 정진근 외 3인 공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8
    ·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2013년 신설되어 2014년 시행되고 있는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붿정경쟁방짿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 또는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을 근거로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비밀유지에 요구되는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 1670호 판결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본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네이버 주소록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을 활용하여 기술적 관리를 하는 등 물리적, 기술적, 인적, 조직적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붿정경쟁방짿법상 비밀괿리성 요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밀괿리성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붿정경쟁방짿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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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붿정경쟁방짿법의 요건 중 비밀괿리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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