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법안을 기술하고 제안점을 제시

사업명 : 재활간호관리사업

국내
#1. 장애인복지법

1) 관련법의 목적
⦁제1조(목졵)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왿�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왿�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왿�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제9조(국가왿�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