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FTA 현황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역내 무관세, 역외 공동관세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동맹’이다. 둘째는 역내 무관세만 규정하는 ‘자유무역지대’의 설정이다.
의 발효 건수는 574건이고, 상품무역을 다루는 자유무역협정(FTA)는 324건으로 집계된다. 언론을 통해 많이 회자되는 것은, 그래서 대중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FTA이다. FTA는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교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역장벽을 철폐해서 마치 하나의 국가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가 사이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앞서 이야기한 RTA(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다.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FTA는 체결국 사이에 관세는 철폐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 단계로 분류된다. 전 세계에서 FTA가 처음 시작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에 발효되었다. 캐나다 농산물, 멕시코 섬유를 제외하고는 3국가의 모든 물건이 수출입 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수입면허 같은 비관세무역장벽도 폐지하였다. NAFTA는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사이의 무역은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이들 나라가 각각 NAFTA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왿� 교육을 할 때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며, 이것은 해당 국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또한 NAFTA 체결 국가 사이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다른 국가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장벽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NAFTA 회원국들에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5-25% 수준의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FTA는 당사국들 사이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경제적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FTA 체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FTA를 체결한 국가는 이들 국가들 사이에 상호동반자적인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FTA가 체결되면 한동안은 단순히 무역과 경제 부문뿐 아니라 FTA 당사자들 사이의 정치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유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