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기요��보험제도의 목적, 주요내용

1) 도입배경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등 전반적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이 감소하여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고령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아짐과 함께 치매, 중풍 등 수발과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핵가족화 ㆍ 소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의 변화 등 요인에 의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및 부양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07년 4월에 "노��장기요��보험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윌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장기요��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배경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ㆍ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문제를 사회 연대원리 에 따라 국가왿�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도입효과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 가족 요양으로부터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및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신체기능의 호전, 잔존능력의 증대, 사망률 감소 등 삶의 질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