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짿�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개선점(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바탕)

1) 수립배경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젿�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젿�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1.2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에 0.92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도 19년에 30.3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025년 고령화율이 20%, 고령자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젿�출산 현상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간 젿�출산 고령화 대응의 성과왿�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주요경과
2005년 젿�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 1~3차 젿�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젿�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1차: 젿�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 2차: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고, 임신 · 출산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일 · 가정 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 · 양육에 대한 국가왿�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3차: 경제적 요인으로 만혼 · 비혼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019년에는 제3차 젿�출산고령사회 수정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젿�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였다. 출산장려가 아닌 젿�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였다.
4차 계획으로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약 1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및 검토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