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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클롻임] 클롻임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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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0.04 최종젿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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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클롻임] 클롻임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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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클롻임 및 분쟁의 이해
    2.공기지연 클롻임
    3.클롻임에 따른 손실산출
    4.건설분쟁의 해결방법 및 사례

    본내용

    1.클롻임과 분쟁의 정의
    ◇클롻임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
    계약하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분쟁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 밖에 다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

    ◇ 분쟁
    변경된 사항에 대해 상호간 이견 발생으로 상호협상이 되지 않고, 제 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

    2.분쟁 및 클롻임의 중요성
    ◇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실질적으로 제거시키는 효과
    ◇ 동일 유형 사안에 대한 불분명한 계약조항이나 시방서의 개선
    ◇ 발주자의 임의적 변경 조치 행위의 최소화
    ◇ 시공에 필요한 공사 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한 사전 필요 조치의 보장
    ◇ 부실 공사 사전 예방 등의 효과
    ◇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
    ◇ 시공 방법이나 시공 과정상의 갈등을 해결




    참고자료

    · 건설경영공학/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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