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신간호학 질환별 정신간호 중재기법 최신지견 분석

1. 정신건강문제 관련한 사회적 이슈 분석
진주 변호사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강력범죄를 일으킨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새로운 논쟁이 생겨나고 있다.
한 사례를 예시로 들면 자신을 변호해준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40대 A씨. 이 남성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에는 본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며, 숙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8년 전에는 함께 일하던 동료의 얼굴을 흉기로 찔렀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각각 무죄왿�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단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뒤,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치료받았다. 하지만 국내 치료 감호 시설은 단 2곳뿐이라 수용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조현병의 특성상, 상담치료가 중요한데 이곳은 의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대상자가 80명이 넘기 때문이다. 출소 후 A씨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거의 전무했다. 주거지나 야간통행 제한 조치는 아예 없었고, 제대로 된 보호관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웃들과 갈등이 있어도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었다. 현행법상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행정 입원이 가능한데, 담당 의사들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행정절차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당국의 방치가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대로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훨씬 낮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6%에 달한다.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3배 넘게 높은 수치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은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인식이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상 조현병이라는 질환 자체왿� 범죄의 상관관계는 없다. 그렇기에 조현병 환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는 분명 의미가 있어 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