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짿�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구가 정상적 구조로 되지 않으면 현존하는 모든 제도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말 것이다.

국가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한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국가들 중 10위권에 머물고 있어 갈수록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 6.0명이던 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간의 출산율은 1.6∼1.7명의 OECD 평균수준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1960∼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많은 자녀수에 대한 부담이 강조되고 가족계획사업의 홍보교육과 피임보급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소자녀 규범의 정착,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사회지원시책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약 10년간 지속된 1.6∼1.7의 출산안정은 IMF 경제위기가 한반도를 강타한 1997년 말부터 이상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동안많은 인구학자들은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가족계획사업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출산율이 저하되었지만 인간으로서 종족본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인은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고 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출산율 저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으며, 1999년 1.42, 2001년 1.30, 2002년 1.1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