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 / 보건의약괿�계법규

1.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왿�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왿�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왿�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ž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ž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ž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활동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ž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3. 의료인의 자격
1)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ž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ž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댿�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