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괿�리학]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보고서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인의 업무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 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왿�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왿�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왿�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 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ex) 보건지소
2.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 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ex) 보건지소
2.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