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극단적인 빈곤,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1. ‘극단적인 빈곤’에 대한 신문 기사 인용
(서울신문 2020.12.18.) “방배동 모자 사건은 사회적 타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여성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기준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18일 청왿�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하염없이 나중으로 밀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갔다”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일 서울 처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지 반년 만에 발견된 김모씨는 지병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돼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인 아들도 장애인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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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단적인 빈곤에 관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만약 국가가 시민사회의 해체를 피하고자 한다면 시민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빈곤이나 극단적인 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극빈이나 과도한 부는 재앙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본 글에서는 플라톤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찬성한다. 그 이유는 결국, 극단적인 빈곤 또는 극단적인 부는 궁극적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부유층이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반면, 그만큼, 극빈층은 노동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 급급하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의식주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산의 축적이란 벅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설명되는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소득 양극화 현상의 사전적 정의는 경제 주체가 얻는 수입의 격차가 계층에 따라 점점 더 벌어지는 일 또는 상층부왿� 하층부의 소득 격차가 매우 심해지는 일을 의미하며, 결국 극빈층과 부유층이 양 끝에 모이는 극단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