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괿�리

5.유��괿�리의 단계별 대응방안
1)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에서 안전진단은 설계왿� 시공이 제대로 되었다는 전제에서, 사후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과 사용 경과년수 증가에 따른 사항(콘크리트의 노후화, 철재의 부식 등)이 검토의 주된 항목임.
- 성수대교 붕괴는 시공과정에서 용접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삼풍백화점 붕괴 는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 보완 미비왿� 철근량 부족과 같은 부실시공으로 발생됨.
- 적정한 기술수준을 갖추지 못한 안전점검기관에 의해서 진단이 실시되거나, 특히 민간시설 물의 경우 진단의뢰자(관리주체 등)의 요구에 따라 진단결과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음. 예 로,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 E급 판정 요구
- '00. 5월 현재 약 230여 개의 안전진단회사가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립요건은 기 술인력 8명과 장비 19종만 갖추면 등록 가능.
- 안전진단 용역의 30˜40% 덤핑 수주 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많음.

□ 개선방안
- 안전진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덤핑수주, 사회적 물의 야 기 등),
-신뢰성 있는 제3자의 검증을 통하여 부실진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
-건교부 장관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결과를 검증하게 할 수 있으며, 검증결과 부실진단으로 판명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
-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금액에 의한 판단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술적인 요소가 최대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진단업체의 기술자 교육을 강화함

2) 견실한 보수보강으로 낭비요소 제거
□ 현황 및 문제점
- 유��괿�리 비용 자체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재 시설물 사후관리비용의 절반 이상이 콘크 리트 구조물의 보수에 투입되고 있음.
- 국내 시설물의 약 80% 이상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가장 흔하게 발 생되는 결함은 균열과 누수 현상임.
-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함에 있어, 제대로 규정된 시방 없이 형식적으로 보수하여 내구성,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수보강 후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보수보강 도면작성시 유��괿�리업자나 비전문가가 작성하고 있는 실정 임.

□ 개선방안
- 유��괿�리업자가 구조물의 보강작업을 하는 경우 보강작업에 대한 감리업무, 그리고 보강작 업후의 안전성 평가업무 등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