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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법] 고의무왿 통의무

보험 계약법 상법 제651조, 제652조 조항으로 보험 계약법이나 손해 사정이론에 중요한 부분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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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0.30 최종젿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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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법] 고의무왿 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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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보험 계약법 상법 제651조, 제652조 조항으로 보험 계약법이나 손해 사정이론에 중요한 부분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목차

    《 고지 의무 》
    Ⅰ. 총 설
    Ⅱ. 고의무의 내용
    Ⅲ. 고의무 위반의 요건
    Ⅳ. 고의무 위반의 효과
    Ⅴ. 계약 해지권의 제한
    Ⅵ. 고의무위반과 민법의 착오·사기왿의 관계
    Ⅶ. 보험계약의 부활과 고의무

    《 통지 의무 》
    Ⅰ. 의험증가의 통의무
    Ⅱ. 보험목적의 양도
    Ⅲ. 타보험 계약과 통의무

    본내용

    1. 고의무의 당사자
    고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왿 그들의 대리인이다. 인보험 에서 보험수익자는 고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므로(상법 제648조)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몰랐고 그 대리인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의무 위반이 된다.

    Ⅲ. 고의무 위반의 요건

    1.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부실고지의 존재
    (1) 보험 모집인 에게 고지하였으나 보험 모집인이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대리점에게 고지한 경우
    (3) 보험중개인 등 보험계약 대리인의 불고지, 부실고지
    (4)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한 무응답


    1. 해지권의 발생과 해지의 효과
    보험자는 고의무위반을 입증하고 사고발생 전후를 불문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은 보험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형성권이고, 해지권은 포기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43조 제1항, 민법 제111조 제1항). 해지를 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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